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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지원

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1. 지원대상

 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

    • 1인 사업자: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(부동산임대업 제외),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*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시점부터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
    •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: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
    •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: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,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, 고용보험법장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

  2. 지원내용

    총 150만 원(월 50만 원ⅹ3월분) 지급
    ※ 유산,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
    ※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(기간 내 1회 신청)

  3. 서비스이용신청방법

    •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서 신청
      • 출산급여 신청서,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
  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1350)
    • 고용24(www.work24.go.kr)
    • 신청기간: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  4.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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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 수정일 2024-03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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